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971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50;공1989.12.1.(861),167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3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169;공1984.3.15.(724) 38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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